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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9.09.23
공산독재국가도 아니고 법제정한다면서 소급적용 까지 하다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방법도 적절치 않은데 소급적용까지 하려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다고 쳐도 독재국가에서 할만한 발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