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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4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반대합니다.위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니다.일개 행정부처가 민주시민의 천부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