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02
안**
2019.09.23
분상제 반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자유시장경제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정책으로 헌법을 무시하는 제도이며 소급적용은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