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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3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서민들의 재산권침해라는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내용

정책도 국민경제를 위해야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서는 안되지요...
단기효과 마저도 의심스러운 정책으로 나비효과등으로 집?만 올릴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재산권침해라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제외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