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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6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민간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한 재건축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용을 공평하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임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