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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이미 관리처분과 철거까지 진행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가정경제에 맞춰 평형신청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면 높아진 추가분담금에 아예 입주를 포기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게 하는 이 제도로 집값이 과연 잡힐 지 의심스럽스럽지만 소급적용으로 서민까지 잡는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