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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86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9.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반대

내용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쟈유민주적 재산권행사를 권력 임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