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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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철거중인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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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결정해 아파트도 철거중인데 분양가상한제로 후려친다는 것은 신뢰위반입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십수년동안 고생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재건축을 위해 고생안한 일반분양자에게 ‘대박로또’를 안기는 것은 과정도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민들에게 한탕주의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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