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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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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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존 규정하에서 적법하게 모든 행정절차를 수십년에 걸쳐 어렵게 거친 민영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일반분양에서 소수의 로또분양자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 실효가 없는 위법한 정책을 당장 폐지해주세요. 지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풍선효과로 엄청나게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 누르면 하나가 터지는 미봉책은 그만 남발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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