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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9.18
상한제 소급입법에 반대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은 국가가 세금으로 풀어야지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준다는 발상이 놀랍네요. 특히 관리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마친 상황에서 로또청약을 위해 국민인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