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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19.09.18
소급적용은 위헌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으로 조합원은 억대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결국 분담금이 없어 내집인데도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집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던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