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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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기** |
등록일자 | 2019.09.18 |
| 제목 |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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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관처날때 이미 조합원분양가가 결정되고 나라에 공원이랑 기부체납이니 임대아파트니 결정한상태에서 기대수익이라 펌하하고 소급적용하는것은 헌법 13조2항에 대한 위헌입니다 오늘 나온 둔촌재산세는 200만원？ 이건 기대수익도 없는데 왜 내야합니까? 둔촌이 올림픽아파트수준이네요 참고로 올림픽은 평당4500인데 분상소급적용하면 둔촌은 평당 2000대라네요 일제시대강탈보다 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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