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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92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까지 완료한 재건축단지에 주택법시행령을 수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사유재산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조합원을 국민으로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노*모부터 지금까지 민*당만 지지해왔던 결과가 이런 참혹한 현실이라면, 다시는 이런식의 행정부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하셨던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했던것에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네요.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