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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07
분상제 소급 적용 절대 반대
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단지에 뒤늦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렇게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 스스로 무능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