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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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소** |
등록일자 | 2019.09.02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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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법치행정에 있어 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조합에게 까지 적용되어 법치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청 스스로 행정행위를 부인하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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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번호 | 2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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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소** |
등록일자 | 2019.09.02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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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법치행정에 있어 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조합에게 까지 적용되어 법치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청 스스로 행정행위를 부인하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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