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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019.08.27
재건축 관리처분인가후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라는 것은 재건축이 거의 확정되어 일반분양가도 책정된 상태인데 소급적용하는 것은 개인 재산 침해입니다. 아무리 공공성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원칙도 무시한 소급적용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