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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강력 반대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치고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까지 소급적으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또한 극소수의 현금부자인 수분양자들에게는 로또 당첨이 되어 큰 이득을 주지만, 수많은 서민 조합원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므로 분상제 소급적용을 강력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