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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19.08.25
자유민주주의국가 재산권 침해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침해한다. 세금 내는 이유도 국가로부터 약속받은 권리의 보장 때문이다. 세금은 열심히 걷어가면서 기본구권인 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