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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9.08.19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해당 개정법령의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관처인가단계 재산권이 아니라면 세금은 왜 부과하나요? 또한 조합원권리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1주택 다주택으로 취급하며 분양 등의 권리는 다 뺏어놓고 재산권이 아니라는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