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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08.19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련안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련안 절대반대 사유재산보장, 정당한보상 ,법률행위의 자유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위배 장기간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헌법및 법률위반 번호 24218 의견처럼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