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190 |
||
|---|---|---|---|
| 의견제출자 | 배** |
등록일자 | 2019.06.28 |
| 제목 |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입니다. |
||
| 내용 |
현재 행정예고된 대폐차 규정은 2018년3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라 생각 됩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읽어봐 주십시요. |
||
| 첨부파일1 | |||
| 번호 | 24190 |
||
|---|---|---|---|
| 의견제출자 | 배** |
등록일자 | 2019.06.28 |
| 제목 |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입니다. |
||
| 내용 |
현재 행정예고된 대폐차 규정은 2018년3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라 생각 됩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읽어봐 주십시요. |
||
| 첨부파일1 | |||
20190628211418_대폐차 규정 개정안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