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7
이**
2019.03.05
리모델링 규제 강화 재고 요청합니다.
안전 확보라는 대의는 찬성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소시민과 소수의 인원의 어려움과 현실성 없는, 그리고, 비용을 과도하게 발생하게 하여 떠안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정책이라 대체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일방적인, 그리고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