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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5

박**

2019.03.04

현실적이지 않은 안전 관련 규제 재고 요청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국가가 공인한 진단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기술적으로 검증된 내용에 더해 기존 실험치의 최소값을 기준으로 구조 보강을 한다거나 재하실험시 2곳 밖에 없는 검토기관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기준 강화는 기술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례가 없다는 핑계로 도시 재생 사업을 막는 비현실적인 규제만 강화하지 마시고, 이미 고층 빌딩들의 수직 증축은 진행되어 왔으며,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 등의 안전도 확보 할 수 있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