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3
민**
2019.03.04
리모델링 규제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 자꾸 규제만 강화합니까? 양질의 주거를 공급하는것인 정부의 책임 아닌가요? 안전 중요하지만, 입법 예고된 법령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규제만로도 리모델링 사업은 거주자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더 적용되면 지금까지 장려했던 리모델링 활성화 기조를 폐기되고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부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합리적이고 올바른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