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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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19.02.15 |
| 제목 | 건기법 시행규칙 반대(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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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부는 기술적 지식없이 주먹구구 또 뽑기식 법령 만드는 것을 중지하기 바라며, 검사기관과의 유착관계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 반대한다.(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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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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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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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 |
등록일자 | 2019.02.15 |
| 제목 | 건기법 시행규칙 반대(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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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부는 기술적 지식없이 주먹구구 또 뽑기식 법령 만드는 것을 중지하기 바라며, 검사기관과의 유착관계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 반대한다.(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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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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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132934_★최종[2019.02.12 수정] 2019.2.7_건기법시행규칙반대의견서_합본(표지.붙임자료) (1)_8~15.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