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20
김**
2019.01.11
반대합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파악했다면 노후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것이며 부품도 새부품 못지않은 검사등 보완책을 강구해보려는 시도도 없이 모든것을 내구연한 제한이라는 간편한 악법으로 영세사업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과시행령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