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5
노**
2019.01.11
건기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법의 테두리로 모든걸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관리방안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 개정만으로 모든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