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1006 |
||
|---|---|---|---|
|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19.01.08 |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타워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내구연한을 중심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기존 타워 소유주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법을 개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