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94
정**
2019.01.07
입법 예고된 해당 시행령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합니다.
타당한 근거없이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타워크레인의 안전과 밀접한 장치 및 부품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자산을 침해하는 법률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