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7
임**
2017.05.15
차고지 확보의무 완화에 대한 의견
사무실과 차고지의 관청이 상이할 경우 중첩적 행정업무진행에 따른 처리지연 예상되며, 차고지가 사무실에서 멀어짐에 따라 차량관리가 지금보다 어렵고 차량이동시간 지연 등의 불편은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