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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7.02.21
택시자격 유지검사 제도 도입 반대합니다
택시자격유지검사의 효율적 기준을 누가 보장 하나! 별도의 자격 유지검사를 도입하는데 있어 얼마나 공정한 검사가 될지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자 검사에 불합격에 따른 생존권 침해 및 개인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