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0
고**
2017.02.18
택시자격유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현행 제도에도 벌점이 누적되면 정밀적성검사을 받아야하는 제도가 있슴에도 무사고 10년이든20년이든 조건없이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직업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감차까지 할려고 하는 꼼수 입법 입니다. 절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됨니다. 결사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