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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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엄** |
등록일자 | 2017.02.15 |
| 제목 | 개인택시자격유지검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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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00세 시대에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6~70대의 사업자들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도 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을 잠재적인 사고유발자로 정해놓고 검사를 받게할 것이 아니라 잦은 사고유발자 등 나이 제한이 아닌 사고 빈도수를 따져서 검사를 받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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