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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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7.02.14 |
| 제목 | 개인택시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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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택시운전을 수년간 무사고로 일하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고령자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또 다른 자격 강화 정책은 억지스런 정책임. 사고 발생율은 경력이 많은 고령 운전자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라는 이유로 자격을 강화하는것은 평등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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