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2
최**
2017.02.13
반대합니다
위 법안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많은 직업군에서 정년을 연장,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안은 노년층의 일자리를 뺏겠다는 말 아닙니까? 또한 개인택시운전자는 개인 사업자이며 개인택시는 사유재산입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재산의 소유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