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3
함**
2017.02.06
건설현장 부실공사 방지의 취지는 좋으나
권한은 없이 책임만 건설기술자에게 부여하겠다는것은 결국 실패할것입니다 국가에서 양성한 기술사들에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법개정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