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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16.05.27
형법도 이중 처벌이 있나요?
건축사 업무 정지에 관련된 항목은 건축사법시행령 별표2에 기재되어 있는바 모집 공고일로부터 3년이라 함은 해당분야(감리)를 3년간 영업정지에 해당 함으로 이는 건축사법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