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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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6.02.15 |
| 제목 | 상식이 통하는 리모델링 법안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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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별표3의 7은 문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충분한 구조 보강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사 기간에 안전 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인지...잘못된 여론에 정책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주택시작은 장시간 늪에 빠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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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60215152931_국토교통부공고제 2016-137호_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의견.doc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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