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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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6.01.26 |
| 제목 | 입법예고(안)찬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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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재해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기술지도계약서를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안전관리의 사각지역에 있는 소규모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법 개정이 추진되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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