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61
김**
2015.11.20
입법 당위성의 모순
자동차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면서 검사주기는 늘리면서 대형승합자동차 안전을 고려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펼치면서 입법을 한다니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일부 부실검사로 문제가 야기 되었다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와 부실검사원을 퇴출 시킬 수 있는 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자동차 검사를 위한 옳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