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0
익*
2015.10.19
위반행위 1회 결정시점...
제3조의 2 및 제4조에서 거론되는 "위반행위 1회" 와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이 결정되는 소명결정이 된 이후 소명이 안되면 위반행위로 결정이 되는 거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