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94
김**
2015.06.01
서류만 자꾸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면피만 하려 하는지요.
건축을 하는 설계, 감리, 건설 분야의 경영 환경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류만 갖추면 그만이라는 식의 법을 누더기처럼 만들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법제화 해야 할 것입니다. 누덕누덕 끼워 맞추고 행정이 면피하려는 법 개정은 제발 그만 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