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71
조**
2015.05.15
동 법안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편파적인 특혜를 주고 있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야할 국토부가 오히려 업계간 다툼을 촉발시키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