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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14.09.1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의견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 위반건축물 단속 세부기준 정하여 일선행정 혼선 방지
？ 행정의 일관성, 통일성, 효율성 확보 및 행정신뢰도 향상

1. 개정안 내용 [별표 15〕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붙임 문서 참조

 20140911143846_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제출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