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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9.22
보험계약을 수의계약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실상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적어도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개정은 안나왔을 것임. 단순 흑백논리로 1아님 2식의 탁상행정. 이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는 국민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