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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846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되는 법령을 집행하는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이 너무 미흡하고, 정형적인 탁상행정이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