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760
김**
2026.09.19
찬성합니다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예시나 내용이 없어서 임의해석이 우려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규정의 헛점을 악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