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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66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입찰공공시 일부 포함되었다고 복수면허를 요구하여 진입장벽을 치는 담합 또는 꼼수 행위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드시 제재해야하며, 과도한 제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