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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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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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다수의 관리업무 종사자들이 법제도에서 정하는 것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발생할 수있는 행위들로 인해, 현행 지침을 지키기위해 애쓰는 종사자들이 더 어렵게 일을 하게 만드는 제도 개악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개정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범법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전체가 범법자인양 바라보고 개악을 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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