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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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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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규제영향분석서에 3가지 규제 모두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비용 편익분석에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관리비 절감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제시를 모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조사와 현장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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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번호 | 104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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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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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규제영향분석서에 3가지 규제 모두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비용 편익분석에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관리비 절감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제시를 모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조사와 현장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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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260917143123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전부개정관련-의견제출.pdf